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향-3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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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향-3

2014-06-17 09:50:16

kapra

조회:870 추천:240

재합의 추진 프로세스

미신청 해제

재합의 품목 선별

자율조정

재합의 중재

①재합의 신청접수

➡

③가이드라인적용

➡

④해제

품목 심의

➡

⑥조정협의 실시

➡

⑧재합의

품목 심의

➡

⑨재합의 품목확정

(동반위 사무국)

(동반위 사무국)

(실무위)

(자율협의)

(실무위)

(동반위)

󰀻(신청단체 미신청)

󰀻

󰀻(이해당사자간 합의시)

②적합업종 해제

⑤해제

품목 확정

⑦합의 및

해제확정

(동반위 사무국)

(동반위)

(실무위·동반위)

다. 조정협의체 구성·운영

□ 대･중소기업(공익위원 포함)등 15인 내외로 조정협의체 구성

ㅇ 대기업계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조정협의체 참석 및 발언권을 부여

ㅇ 가이드라인, 보호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 재합의 및 해제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회의에서 재합의 최종 확정

ㅇ 재합의 기간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정도, 적합업종 성과, 대기업의 미이행 여부를 감안하여 3년 이내에서 차등 설정

* 재합의 해제품목 심의(실무위) → 자율합의(조정협의) → 실무위 중재(자율합의 실패시) → 동반위 의결, 확정

라. 권고사항 변경

ㅇ 합의당시 권고사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당사자간 합의하에 수정

- 시장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권고사항이 모호하여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 권고사항의 준수로 인해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해가 커서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

ㅇ 필요한 경우 업종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사후관리 단계에서 분쟁 및 갈등을 미연에 방지

마. 재합의 기간

□ 재합의 기간은 최대 3년 내에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및 적합업종 권고 후의 성과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산정(S,A,B,C,D)하여 기간을 가감

ㅇ 중소기업 자구노력 여부를 기간 산출에 반영

-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여부를 서면으로 발표하고 평가

- 업종별 특성이나 상황이 다른 만큼 절대평가 5개 등급으로 산출

* 등급기준 : S(90점이상), A(80점이상), B(70점이상), C(60점이상), D(60점이하)

ㅇ 적합업종 권고 후의 경영성과 등 분석

- 적합업종 권고 전후를 비교한 성과를 분석하여 5개 등급으로 산출

* 성과지표 : ①시장점유율 증감률 ②매출액 증감률 ③영업이익 증감률 ④고용성장률 ⑤연구개발 증감률

* 등급기준 : S(90점이상), A(80점이상), B(70점이상), C(60점이상), D(60점이하)

<재합의 기간 차감>

등 급

S, A

AB, B, BC

C, CD, D

차감 기간

없음

6개월

1년

* 합산예시 : S+B=A, S+C=AB, S+D=B, D+D=D

□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권고기간을 연장

ㅇ 미이행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권고기간을 연장(미이행 건당 6개월)

ㅇ 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못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감점을 확대 적용(2.5점→4점)

□ 재합의 기간의 산정은 업계의 자율합의를 우선하며, 기간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동반위 사무국의 “재합의 기간 차감” 자료를 참고로 활용

바. 기간 만료 및 일몰 적용

□ 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2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며, 이 기간 중에도 최초 합의시 권고사항을 준수

ㅇ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권고기간을 초과한 경우, 대･중소기업간합의 하에 조정기한을 다시 정함

□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의 요건 제한

ㅇ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해당 품목이 적합업종 권고품목에서 해제된 경우, 재합의된 업종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 추진 일정

□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계획 확정 및 신청·접수

ㅇ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 : 6.11(수)

ㅇ 82개 품목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접수 : 6.18(수)~7.10(목)

□ 1차(9.30만료) 14개 품목 재합의 추진

ㅇ 조정협의체 운영 : 7.14(월)~9.12(금)

ㅇ 실무위 심의(9월 3주차) 및 동반위 심의·의결(9월 4주차)

ㅇ 1차 재합의 공표 : 9월 5주차

□ 2차(11.30만료) 23개 품목 재합의 추진

ㅇ 조정협의체 운영 : 7.14(월)~10.31(금)

ㅇ 실무위 심의(11월 3주차) 및 동반위 심의·의결(11월 4주차)

ㅇ 2차 재합의 공표 : 11월 5주차

□ 3차(12.31만료) 45개 품목 재합의 추진

ㅇ 조정협의체 운영 : 7.14(월)~11.28(금)

ㅇ 실무위 심의(12월 2주차) 및 동반위 심의·의결(12월 3주차)

ㅇ 3차 재합의 공표 : 12월 마지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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