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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뉴스 : 내용보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향 -2 2014-06-17 09:42:43
    kapra 조회:920     추천:261

    2
     
    재합의 운영방향

     

    가. 운영경과
     

     
    □ 지난 3년간 운영현황(’14.5월말 기준)
     
    ㅇ’11년 이후 3년간 총 100개의 품목(업종)을 지정
     
    ㅇ’14년 총 35개 품목 중 7개는 철회, 28개 품목은 조정협의 진행중

    구 분
    신청접수
    지정
    진행중
    철회
    반려
    판단유보
    제조업
    ’11년
    234
    82
    -
    119
    31
    2
    ’12년
    16
    -
    -
    10
    -
    -
    ’13년
    9
    3
    6
    3
    3
    -
    ’14년
    -
    -
    -
    -
    -
    -
    소계
    259
    85
    6
    132
    34
    2
    서비스업
    ’12년
    44
    -
    17
    9
    -
    -
    ’13년
    5
    15
    4
    1
    3
    -
    ’14년
    1
    -
    1
    -
    -
    -
    소계
    50
    15
    22
    10
    3
    -
    합 계
    309
    100
    28
    142
    37
    2

     
    □ ‘11년에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82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재합의 여부를 원활히 정할 일관된 원칙이 필요
     
    ㅇ 1차: 14개(9.30), 2차: 23개(11.30), 3차: 45개(12.30)
     
    <82개 재합의 품목 업종별 현황>

    업종/품목
    식품
    전기·전자
    금속
    화학
    비금속
    섬유
    개수
    26
    15
    15
    14
    10
    2

    나. 사전검토
     

     
    □ 신청단체로부터 재합의 신청·접수
     
    ㅇ 재합의 필요성을 포함한 신청서를 서면 제출
     
    ㅇ대기업이 재합의를 거부할 경우, 해제를 요청할 경우 그 사유서를 서면 제출
     
    □ 재합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협의 없이 해제
     
    ㅇ 해당 품목이 적합업종 권고품목에서 해제된 경우 다시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권고 당시 중소기업이 연명으로 신청한 품목(13개)은 관련 협회･단체로 변경하여 신청하도록 유도
     
    ㅇ 협회･단체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 연명으로 재신청하되, 조직 설립계획을 제출토록 함
    <중소기업 연명 13개 품목>

    품목명
    신청자
    관련단체
    단무지
    일미농수산 등 9개사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
    다류(6개)
    담터 등 6개사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부동액
    극동제연공업 등 7개사
    -
    세탁비누
    무궁화 등 5개사
    -
    옥수수유(2개)
    진유원 등 5개사
    -
    주차기
    동양메닉스 등 7개사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플라스틱병
    대림프라콘 등 6개사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

     
    □ 해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재합의 업종 선별
     
    ㅇ 신규 품목 합의권고시 적용한 가이드라인 외에 재합의시는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
     
    - 적합업종 영위기업의 성과 및 자구노력 실적
     
    - 국내 대기업의 외국계기업과 비교하여 역차별 심각성 정도
     
    - 대기업의 사업철수와 재진출 가능성
     
    - 대기업의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후생의 감소
     
    - OEM 중소기업의 사업위축 여부
     
    ㅇ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재합의가 부적합한 품목은 실무 위원회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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