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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향

2014-06-17 09:33:34

kapra

조회:821 추천:219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향

1

운영 개선방향

가. 운영방향

□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 동반성장의 조화

ㅇ 중소기업을 보호하되 전체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주의

ㅇ 적합업종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구조조정, 유치기업 보호, 일자리 창출, 생계유지 등으로 설정

□ 규제적 접근보다 민간의 자율적 상생합의를 우선 유도

ㅇ 적합업종 권고 이전에 업계간 민간합의 확대

ㅇ 적합업종 권고내용 다양화, 이의신청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 확보

ㅇ 생산자, 소비자, 유통채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갈등을 최소화

□ 제도운영 예측성과 명확성을 제고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성 제공

ㅇ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합업종 대상을 명확화

ㅇ 합의 조정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기업불편 최소화

□ 보호기간 동안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자구노력 강화

ㅇ 자구노력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경쟁력 제고를 지원

나. 신청접수

□ 신청자격의 대표성에 대한 요건 강화

ㅇ 신청단체가 해당업종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정

-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8개 이상의 시·도에 있는 조합･단체회원 동의 및 전국단위 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 인정

- 민법 및 그 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은 업체의 30%*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 이상이 중소기업일 경우 인정

* 현재 100개 품목 중 사단법인 9개의 중소기업 참여율 45%

□ 명확한 신청사유와 구체적 사실 제시 확인

ㅇ 신청서 제출시 실제적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실여부를 확인

- 대기업의 진입(잠재적 진입)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악화 사실을 제시

- 대기업의 가격덤핑, 유통망 장악, 원자재 독점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제시

□ 해당 업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ㅇ 적합업종 권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소비자단체로 부터 의견 수렴

ㅇ 필요시 해당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에 의견 제출 요청

□ 신청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

ㅇ 신청 접수시 동반위는 전문기관･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정협의체 참여자에게 조사결과를 제공

다.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

□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

ㅇ 대기업이 배제되어 소수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과점 하는 경우

□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중복보호 여부

ㅇ 적합업종 이외 여타 제도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보호 받고 있는 경우

- 여러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걸친 문제이므로 중소기업청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립하여 적용여부 결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중기청), 사업조정(중기청), 적합업종과 중기간 경쟁품목 중복 수혜(34개 품목)

□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및 외국계기업의 진출 여부

ㅇ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기업간의 역차별이 크거나, 외국계기업 진출로 인해 시장잠식이 크게 우려 되는 경우

□ 제조 전문 중견기업에 대한 보호

ㅇ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제조 전문 중견기업의 경우, 특정업종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적합업종에서 예외 인정

□ 대․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통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 고성장 업종 기준(예) : 연평균 고용 10%↑(OECD, ’06년), 4년간 산업평균 성장률의 2배↑(산업연구원 11년, KDI ’05)

□ 소비자 후생과 전후방 산업에 부정적 영향 여부

ㅇ 가격, 안전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 발생 유무

ㅇ 생산, 유통, 판매, 구매 등 해당 품목의 전후방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명백한 부적격 품목은 실무위에서 검토하여 적합업종 심사 제외

라. 자율합의 및 조정협의

□ 당사자간 자율합의 원칙 준수 및 우선 유도

ㅇ 업계간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워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중재

- 적합업종 권고보다는 업계간 자율협약을 통한 해결방안을 우선 모색

* 동반위는 자율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행 준수를 독려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조정협의 기간*(최대 6개월)을 두고, 갈등해소 및 합의안 도출을 유도

* 조정협의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한 연장

** 대기업계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조정협의체 참석 및 발언권 부여

□ 업종 특성에 맞는 권고사항 마련

ㅇ 정례화된 권고사항 외에 업종 특성을 감안한 부가적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갈등을 방지

- 권고사항 이외에 협력사항, 부대조건 등 업종별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실행력 높은 합의안을 도출

□ 미합의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권고안 마련

ㅇ 적합업종 실무위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권고안을 마련

- 적합업종 미합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나 부담이 큰 경우에한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름

□ 외국계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

ㅇ 외국계기업은 국내 소재 사업체의 규모 및 국내 법률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

* 외국본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필요 시 외국계 모기업 규모,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 영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판단

- 조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아니한 외국계 대기업도 국내 대기업과 동일하게 권고사항 적용

ㅇ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정협의체 당사자간 합의로 외국계 기업에 적용을 유예

마. 사후관리

□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중소기업 자구노력 강화

ㅇ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유도

ㅇ 권고사항 위반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수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재합의 시에 권고기간을 연장

* 재합의 기간연장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지수평가 시 감점을 확대(2.5→4점)

ㅇ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실적을 매년 제출 받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합의시 반영하여 권고기간 축소 등 불이익 부여

□ 권고사항 재심의 기능 마련

ㅇ 합의 당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해당 품목의 적합업종 운영

이나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지대한 경우 권고사항 변경, 조기해제,
기간조정 등에 관한 재심의 요청을 허용

ㅇ 업계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사무국의 사실조사를 거쳐 실무위에서 재심의 필요성을 검토

□ 품목별 지원대책 필요시 정부 등에 건의

ㅇ 해당 품목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 지원대책 수립을 권고

바. 기타사항

□ 적합업종의 권고 유형을 다양화

ㅇ 현재 4개 유형(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의 권고를 8개

로 확대하여 업종·품목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권고를 제시

권고(안)

추가 권고 내용

한시보류

사실적 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단기적으로 유보

시장감시

적합업종 제도를 적용하지 않되 문제 발생 시에는 다시 합의를 유도

조치의뢰

공정위 등 타 부처 행정수단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

연구의뢰

중립적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 펌 등에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피해축소

및 경쟁력 강화 방안마련 의뢰

ㅇ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고사항 해석을 두고 분쟁이 없도
록 방지

ㅇ 현재 “적합업종 지정” → “적합업종 합의·권고”로 용어 변경

□ 조정협의 기간 중 권고기간 만료 시 원칙

ㅇ 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2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며, 이 기간 중에도 최초 합의시 권고사항은 준수

-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권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대･중소기업

간합의 하에 조정기간을 정함

ㅇ 연장된 2개월 이내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실무위의 중재를 거쳐 동반위에서 의결

* 권고사항 적용은 동반위 의결일 기준 또는 재합의일을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의 적용

ㅇ 가이드라인은 82개 재합의 품목부터 적용하되, 금년도에 이미 접수

하여 검토 중인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수용할 경우에 적용

□ 적합업종 일몰적용 및 사업조정 신청 제한

ㅇ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이 적합업종 권고품목에서 해제된 경우, 재합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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