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인증기준 KS인증으로 일원화"
산업부, 제1회 규제청문회 열고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입력: 2014.04.21 15:12:18
앞으로 기술 관련 인증기준이 국가표준(KS)으로 일원화 된다. 또 KS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폐지, KS인증으로 통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청문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1차관, 2차관, 기획실장 등 산업부 고위간부와 한민구 서울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성호 변호사 등이 청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고 국표원장, 인증제도 담당 국과장, 관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한 민간 청문위원들은 "유럽연합의 통합 CE마크처럼 기존 KS로의 기준통합이 신뢰제고 및 기업의 중복인증,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 별도의 인증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인증기관을 복수로 두는 한편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인증의 개선방안의 경우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활용, 재제조 등 별도의 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은 두되 그 기준을 KS기준과 일치화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 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 민간시장이 활발히 조성된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인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증제도 개선으로 개별 기업은 적게는 수 십만원 많게는 수 백만원의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KS인증 통합으로 해외처럼 통합브랜드로서의 신뢰성이 향상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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