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재제조품질인증과 KS인증 비교]
항목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KS인증
법적근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인증) 및 제16조(서비스 인증)
목적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재제조 제품의 소비 및 생산 촉진, 재제조산업의 활성화
KS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확대로 소비자보호하기 위함
시행연도
2006년
1999년
대상제품
동법 제23조에 따른 재제조 대상고시제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고시
동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 중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공업품과 서비스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
인증절차
① 재제조 대상 제품 및 품질인증기준 고시
- 산업부-환경부 협의를 통해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산업부)
- 품질인증기준 제정 및 고시(기술표준원)
① KS 대상제품 지정 및 KS인증 표준안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회를 거쳐 대상제품 지정
- KS인증 표준안 고시(기술표준원)
② 인증신청서 접수(재제조 기업→기술표준원)
- 재제조기업은 인증요령 및 기준에 따라 서류 제출
② 인증신청서 접수(해당 기업→한국표준협회)
- 인증요령 및 기준에 따라 서류 제출
③ 인증평가(기술표준원)
-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③ 심사원 선정 및 심사준비(한국표준협회)
- 심사원을 통해 공장심사,제품시험 실시 후 심사보고서 검토
④ 인증서 교부, 고시, 사후관리(기술표준원)
*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인증 연장은 만료일 6월 이전에 신청하여 최초와 동일한 절차 반복
④ 인증의원회 심의 및 인증서 발급
* KS인증의 유효기간은 광공업제품 3년, 서비스부문 2년
인증표지
인증현황
①업체수 : 5개
②품목수 : 자동차 부품 12개(업체별 중복포함)
①업체수 : 10639개
②품목수 : 1243개
인증특징
“사용 후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평가인증제도
*“재사용제품”관련 산업부의 유일한 소관 제도
“신제품”의 설계(치수‧재질 등) 규격 기준을 규정
*동종업계간 제품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모하는 인증제도
인증대상
산업특징
"사용 후 제품“을 원료로 하는 산업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한 단계
신제품을 제조하는 광공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숙한 산업
*일정규모와 매출이 확보된 산업
인증인센티브
- 품질인증재제조품우선구매(환친법 제22조제2항)
- 자금의 보조‧융자 및 그 밖의 금용지원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 제22조)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입찰계약특례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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