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KS인증제도의 실효성 부족문제 사례]
구분
KS인증 취득목적
상황
문제점
자동차부품제조업
입찰시 유리한 입장확보
- KS인증취득을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 총 35개의 표준 중 19개 폐지
* 1999년 이후 한차례의 개정도 없는 표준이 대부분임
○ 자동차부품은 제조사 자기인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품업체의 매출을 위해서는 제조사의 부품 품질기준이 KS인증취득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 KS인증취득 신청 기업이 없음.
* 기술 발전 등 상황 변화에 따른 KS인증의 제‧개정이 원활하지 못함
건축물관리업
- 건물관리서비스업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됨
○ 건물관리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KS인증에 따른 간접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회사운영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재제조업계와 상황 유사)
○ 일부 업체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KS인증 심사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업계 활성화 저해 및 내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역차별발생)
장례식장업
대부분의 업체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KS인증을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3곳에 불과
○ 2007년말 인증제도 도입시 음식물위생 등 85개 사항에 걸친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기준 마련으로 취득기간과 소요비용 과다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KS인증제도 시행은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높음.
* 장례식장을 포함한 의료기관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외면
○ 신청비를 비롯한 심사비, 심사직원들의 식비,숙박시,교통비 등 제반경비까지 업체에서 부담.
○ 정기검사 소요비용도 영세한 업계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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