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KS표준에는 자동차부품 관련하여 폐지된 것이 많고, 또한 자동차 재제조 품목 고시된 제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신품의 경우 모두 제조사 자기인증 방식인데, 영세한 재제조 업계가 제조사 자기인증을 한다는 것은 동반 성장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대기업은 재제조제품이 보수시장에 유통되어 시장잠식을 하고 있다는 방침, 또는 자기방어의 발상으로 현행 재제조인증보다 더욱 까다로운 잣대로 대기업 밀어 주기 정책으로 전락하여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재제조산업은 대기업의 정책에 휘둘릴 것입니다.
“재제조품질인증”은 환경친화적인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 및 향상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난 6년여 이상 관련 단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사업 활성화 단계에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더욱 더 큰 혼란만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되므로 당 협회는 이에 확고히 반대 의사를 개진합니다.
당 협회는 금년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이미 재제조 품질인증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인증 신청을 하도록 준비하여 왔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재제조 업체들은 “재제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을 하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폐지라는 명분으로 “재제조 품질인증” 을 KS와 통합한다 또는 “재제조 품질인증 폐지” 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산업계,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한 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임으로 당 협회는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업체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송부하며 재차 상기 첫째, 둘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합니다.
산업계 의견이 관철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자동차부품 KS 인증 현황 )
업체 신청이 없어 총 35개의 KS인증표준 중 19개 폐지
(1999년 KS인증으로 지정된 후 한차례의 개정도 없는 표준이 대부분)
※ 박근혜대통령의 규제개선 정책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 한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2014년 04월18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의 KS인증통합 실효성
검토의견
1. 재제조품질인증의 KS인증으로 통합에 따른 문제점
□ 재제조품질인증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는 것은 규제 개선이 아니라 규제 강화임.
ㅇ (KS표준안제정)KS인증 표준(안) 마련에 품목당 최소 1억원의 비
용과 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재제조품질인증 대비 최소2배 이상).
ㅇ (KS표준제정)업체는 표준제정 신청 후 12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함으로 영세한 재제조업체로서는 KS인증표준 제정이 감당
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
ㅇ (KS인증취득)KS인증취득에 평균 3000만원의 비용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재제조품질인증 대비 2배 이상의 추가 비용 발생
ㅇ (KS인증심사)신규취득업체는 품질 및 기술관련 전문인력을 12개
월(최소3개월)이상 보유해야 함으로 이중부담을 안게 됨.
ㅇ (KS인증검사설비)자동차용 쇽업소버 KS인증 검사설비 구축비용
은 12억원 정도로 재제조품질인증 2억원 대비 6배 가량 차이 발생
* 재제조대상고시된 자동차부품 15종에 대한 KS인증과 재제조품질인증 검사설비 구축비용은 각각 158억원과 31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 발생
□ 재제조품질인증과 KS인증은 그 취지가 전혀 다르고, 대부분 영세한
재제조 기업은 단기간 고비용 투자가 불가능함으로KS인증취득이
곤란하며 KS인증통합은 당위성과 실효성 없음.
ㅇ KS인증은 ‘신규제품’의 설계‧규격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
면, 재제조품질인증은 ‘사용 후 제품’을 이용한 우수재제조제품의
최소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전혀 다름.
ㅇ KS인증은 자동차 종류 및 사양(모델,배기량 등)별 설계규격 기준
을 제정해야 함으로 자동차부품 1개당 수십개의 재제조 KS인증 제
정 필요
(현행 재제조품질인증은 자동차부품 1개당 1개의 품질인증기준 제정으로 시행하고 있음).
□ (참고)‘재제조품질인증 확대정책’은 산업부 및 관계부처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
* (산업부, ‘13.1) “재제조산업 붐업 전략”을 수립하여,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 확대“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
* (기재부, ‘13.4) 국정과제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확대’과제 포함..
kapra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