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낙후된 재제조산업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정책 및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업부 장관님께서 재제조산업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재제조 품질인증 규정을 KS표준으로 통폐합 말씀을 하셨다고 하여 재제조산업 현실 및 산업계의 의견을 드립니다.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전 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을 적용, 산업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로 인하여 아직 소규모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산업 기초단계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재제조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재제조제품을 정부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현실은 정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현재의 품질인증 기준조차 정부의 지원정책 없이는 기업 스스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현실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인증 중소기업은 인증시행 6년이 지났지만 현재 2개 업체임)
협회는, 재제조 산업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종사자의 인식을 변화 시켜 품질인증의 중요성, 필연성, 생산현장 작업공정개선 등, 지원교육을 실시하여 재제조 사업자의 인식변화, 품질경영을 위한작업공정의 환경시설 및 관리, 제조관리, 자재관리, 제품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각 업체의현실성을 고려하여 재제조 생산기술 진단 지도교육, ISO인증교육, 품질인증 지도교육등,정부 품질인증 전 단계, 또는 품질인증 대상제품 미 고시품목 및 대상제품 품목 고시는 되었으나 인증 업체가 없는 품목을 대상으로 협회 품질인증을 통하여 정부품질인증제도의 조기정착과 인증제품 생산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 재제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R&D사업의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과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4, 4, 17 신청예정)
재제조는 국가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 하고 정부는,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본개념, 기본원칙, 사회구성원의 책무, 폐자원․순환자원․폐기물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자원순환 방식에 대해서 경제적․환경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구축해야함에도, 재제조 산업의 현실은 아직도 폐자원의 사용 우선순위에서도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이 정의되지 않아 원재료인 폐자원의 수급 까지도 자본주의(대기업)논리에 적용받아 산업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재제조품 품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자동차 OEM 인너부품 (재제조 시 사용되는 부분품) 조차 공급받지 못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재제조 인증을 KS표준으로 통폐합하여 인증기준을 적용한다면 현 산업의 구조 하 에서는 그 어느 재제조업체도 품질인증에 준하는 기업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중인 업체 또한 사기가 꺾여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보다,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KS표준 인증으로 영세한 재제조 업체에 가중되는 비용부담, 인증을 받기위한 업체 스스로의 기준설정, 시간소요적인 문제 등 업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인하여 재제조 산업 발전을 위하는 정책이 되기보다는 이제 품질인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저 품질 재품을 생산하는 산업구조의 산업성장 가능성을 위축하는, 저수익성, 저 품질, 오염발생, 낮은 기술력의 산업으로 전락,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22조의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동법 시행령 제21조 2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행품질인증 기준안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제조는 환친법 제22조 3항에서 정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협회)에 품질인증을 대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적용, 재제조 품질인증을 현재의 기준안대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민간인증으로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며, 이제 갓 성장기에 접어들려는 재제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품질인증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협회)에 품질인증을 대행 한다면,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각 품목별 대상제품 인증기준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형행 규정도 지속 될 수 있어 제안 드립니다.
현행 재제조산업 현실에서는 재제조 품질인증 기준을 KS표준으로 적용된다면, 과거 자동차관리법의 규제에서 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적용, 지원정책으로 그동안 재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새로 돋아난 싹이 된 서리를 맞은 듯 다시 시들어 갈 것입니다.
※ 첨부서류 : KS표준 통폐합 반대사유 및 문제점
KS표준 통폐합 반대 및 문제점
사유 또는 의견
① 재제조업계를 고려하지 않고 KS로 통합하는 것은 재제조품질인증을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음.
- (국내재제조업계)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99%로 매우 열악
- (표준제정) KS인증을 위한 표준제정은 2,000만원 이상과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재제조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
* 재제조인증은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3개월 소요
- (인증취득기간)KS인증취득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재제조인증 3개월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재제조업계에 이중부담이 됨
② “재제조 품질인증 확대정책”은 정부부처의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며, KS로 통합하는 것이 재제조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산업부, ‘13.1) “재제조산업 붐업 전략”을 수립하여,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 확대“를 핵심 과제로 추진 中
- (기재부, ‘13.4) 국정과제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확대’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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