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준은 제품의 규격 등과 관련한 표준 기준입니다. “재제조품질인증”은 제품의 품질 인증과 관련한 근본적인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개념을 통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KS표준에는 자동차부품 관련하여 폐지된 것이 많고, 또한 자동차 재제조 품목 고시된 제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신품의 경우 모두 자가인증 방식인데, 영세한 재제조 업계가 자가 인증을 한다는 것은 동반 성장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대기업 밀어 주기로비추어져 정책의 명분이 없습니다.
“재제조품질인증”은 환경친화적인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 및 향상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난 6년여 이상 관련 단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사업 활성화 단계에서 철페를 운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더욱 더 큰 혼란만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되므로 당 협회는 이에 확고히 반대 의사를 개진합니다.
당 협회는 금년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이미 재제조 품질인증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인증 신청을 하도록 준비하여 왔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재제조 업체들은 “재제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을 하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철폐라는 명분으로 “재제조 품질인증” 을 KS와 통합한다 또는 “재제조 품질인증 철폐” 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산업계,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한 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임으로 당 협회는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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