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부품 중 파워스티어링기어의 재제조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정비 후 발생되는 코어(폐부품)로만 재제조하도록 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발생되는 코어는 발생 즉시 압축․파쇄 또는 절단의 절차를 거쳐 물질재활용하거나 수출만 가능하도록 관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제조 원료인 코어로는 회수․공급될 수 없는 상황임.
□ 문제점
ㅇ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에 따라 폐차에서 발생하는 파워스티어링기어(조향기어)는 폐차장에서 발생 즉시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여 물질재활용하여야 하나, 폐차 시 탈거된 조향기어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음.
□ 개선의견
ㅇ 폐차장에서 발생되는 파워스티어링기어는 차량출고 후 소비자가 대부분 한번 이상은 보수정비(교체)하여 사용하던 것으로서 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폐부품보다 오히려 품질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낮은 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파워스티어링기어는 재제조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품질이 더 나은 폐차장 발생 파워스티어링기어에 대해서는 수출이 아니면 내수용으로는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여 물질재활용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항) 동일한 부품에 대해서 내수는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여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수출은 재사용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법조항으로 인해 폐차장에서 발생되는 품질이 높은 조향기어의 코어는 재제조하지 못하고 고철로 수출되고 있는 폐단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께서는 자동차 관리법의 관련조항에 대해서 부처협의를 통하여 법안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3.1.2, 2007.6.7, 2008.3.14, 2010.2.18, 2011.12.15, 2012.8.10, 2013.3.23>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②제111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건의제목> (2)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 현 황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제1항은 ‘재제조대상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제조 의 대상 등)는 산업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재제조 대 상제품 품목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신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재제조제 품이 품질에 대한 보증이 없어서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 상품화되어 거래되고 있는 재제조제품(예, 토너카트리지)이 저급 불량제품 및 중국산 모조품 등과 혼재되어 유통 됨으로써 우수 재제조제품을 생산하는 재제조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소비자 권익에도 손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선의견
ㅇ 현행 법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대상은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제조의 기술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환친법의 재제조 대상품목고시방식을 특정제품의 재제조를 조장하거나 저해하지 않도록 공동고시의 책임을 산업주무부처로 이관한다든지 아니면, 고시 조항을 삭제하여 재제조협회가 자율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품질인증 재제조품목을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제조시장이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제조산업 30% 성장하면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효과는 소나무 285만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무총리께서는 조속히 부처 협의를 통하여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여 더 이상 재제조업체가 품목고시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 록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건의제목>(3)재제조용 코어(사용 후 부품)의 회수․공급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관련법령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 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현 황
ㅇ 사용 후 부품(코어)을 원료로 사용하는 재제조산업의 특성상 코어가 원활히 회수․공급 되어야 하나, 법․제도적 보완장치가 부재하여 재제조를 위해 적절히 시장에 공급되기 보다는 일부 원제작사 및 자원회수업체와의 이권관계로 인해 재활용 방식 중 경제적․환경적 우선순위에서 최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물질재활용을 위해 대부분 공급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ㅇ 재제조산업의 주원료인 사용 후 부품(코어)의 수거 상황을 보면 자동차 코어의 경우, 원제작사는 직영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코어는 자체적으로 회수업체를 지정, 모두 회수하여 고철로 물질재활용하고 있고, 일반정비소에서 발생 코어 또한 폐기물 회수 업체를 통해 무자료로 폐기물과 함께 회수하여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부 품목 외에는 전량 물질재활용 함으로써 재제조를 위한 코어(원료)로 재제조업체에 공급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음.
□ 개선의견
ㅇ 재제조산업의 주원료인 사용 후 부품(코어)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은 재제조를 위해 회수․공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해야 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규 정된 폐기물 취급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지 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경제적․환경적 우선순위가 높은 자원순환 경로인 재제조․재사용보다는 오히려 경제적․환경적 순위가 낮은 물 질재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제정,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해 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본개 념, 기본원칙, 사회구성원의 책무, 폐자원․순환자원․폐기물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자원순환방식에 대해서 경제적․환경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부처의 입장이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되거나 혼 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총리께서 법제정의 중재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의제목> (4) 재제조용 인너부품 공급 방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현 황
ㅇ 시장경쟁력 있는 고품질 재제조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제조업체에 원제작사에 납품되는 OEM 부품의 인너부품(재제조시 사용되는 부분품)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OEM 부품사가 인너부품을 재제조업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은 없으나, 자동차부품 재제조의 경우 원제작사와의 “갑과 을” 의 관계에 있는 OEM 부품사들이 “갑”의 공급허용이 없는 한 납품중단, 업체변경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재제조업체에 인너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제작사 납품업체 입장 : 재제조협회에서 공동구매 조건으로 납품을 의뢰하면 만일, 재제조업체에 납품하다 원청업체에 걸려 눈밖에라도 나서 업체변경 또는 납품 중지 등,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바로 도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담을 안고 납품할 수는 없다는 답변)
□ 문제점
ㅇ현재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체는 원제작사의 1․2차 부품납품업체에 인 너부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이 품질이 좋은 OEM 인너부품을 생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제조용 인너부품을 적절하게 공급받지 못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업체의 품질보증이 안 된 인너부품이나 중국 등 해외업체의 인너부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제조제품 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는 재제조제품의 품질향상에 한계가 있음은 물론, 수입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소비자의 권익 손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 각됩니다.
□ 개선의견
ㅇ 고품질의 재제조제품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 시 사용하는 OEM 인너부품이 재제조업체에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합 니다.
이를 위해서 인너부품 제작업체가 생산한 인너부품을 시장원리에 따 라 누구에게라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체계가 갖춰 져야 한다.
(인너부품의 공급방법으로는 원제작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체들 이 직접 인너부품을 재제조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이 있고, 부품공급 물류회사(예, 모비스)를 통해 재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형태가 있음)
※ 참고자료(차량 평균 운행기간)
신차를 양산하여 단종 후 부품공급 의무기간은 8년이나 폐차까지 운행 기간은 평균13.6년임.
대‧중‧소기업 동반상생의 원칙으로 OEM 인너부품을 재제조산업에 공 급하여 품질 좋은 재제조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부품공급 의무기간이 지 난 차종의 부품을 재제조부품으로 공급하고, 해외 수출되어 운행하고 있는 중고차량용 보수용 부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건의제목> (5)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요청안 : 재제조지원(코어, 인너부품, 물류, R&D)센터 건립
(정부, 중기청 자금지원)
ㅇ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한 원재료인 코어 및 인너부품(재제조 시 사용하는 부분품), 재제조부품의 국내 유통 및 해 외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협업사업의 재제조 전문단지 조성 및 지원 센터의 건립 및 코어‧인너부품 비축자금 지원을 정부 또는 중소기업 청에 요청 합니다.
산업의 기초원자재의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재제조 지원센터 건립 및
코어‧인너부품 비축자금 지원은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자재인 코어의 공급체계 인프라구축사업은 산업의 경제성, 환경성, 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 제라고 봅니다.
재제조산업은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률”의 입법 전 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을 적용, 마치 특정 대기업을 위한 법처럼 자동차 원제작사의 부품관련회사와 공동으로 산업 활동 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 규제하였으며 아직도 그 규제로 인하여 소규모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산업 초기단계 수준입니다.
따라서 재제조 지원센터는 품질성능시험과 코어 및 인너부품의 안정 적인 공급체계, 재제조 인증제품의 공동 물류 유통 체계를 갖추도 록 건립, R&D를 통한 품질향상,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재제조 품질성능 시험기기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보급형 품질테스트기기, 제품생산기기 등의 기술개발, 작업공정개발,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재제조산업 관련업체간 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으로 협동화단지까지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추진 할 수 있도록 재 제조 전문단지조성을 위한 재제조업체의 지원 방안도 병행 되어야 합 니다.
현재 환경부의 자원순환 부품센터 추진 안은, 서울시의/ 장한평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토지제공 ; 환경부 건축자금 지원) 안은 좋은 사례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 또는 중소 기업청에서 재제조지원센터 건립과 코어 및 인너부품 비축자금 지원 방안을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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