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업종 지정 이후 시장규모와 중소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대체적으로 조금 향상되고 있다.
2. 외국계기업 진출 유무(기업명 포함)와 진출하였다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지
- 현재 외국계 기업의 재제조 분야 진출은 아직 미비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계 기업은 없다
- 중국산 제품이 국내 수입되어 원산지 표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유통
시에 국내 생산품으로 오인되게 유통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3.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의 이행여부와 문․제점
-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 적합업종 지정이후 OE벤더사가 재제조품의 생산, 대기업이 그 OE벤더사제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재제조 업체들 생산제품에 대한 참 여 기회를 확대하여 상생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특히 정부 품질인 증제품 및 관련 품질은 경영적 지원을 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 하도록 협조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실천적 세부 협의 사항들을 월례적으로 정기적 모임을 정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4. 적합업종 지정 이후 발생한 시장의 문제점(외국계 기업 진출, 혁신 저하, 중소기업 자구노력 미흡, 중소기업 시장독과점 등)
- 정부품질인증획득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기업은 상기 3항에
서 언급하였듯이 “1차 벤더 생산제품”을 유통하는 체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기존 재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 자체를 차단하므로 이 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협회는 대기업과 월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품질인증제품의 대기업 유 통방안 등, 대․중․소기업 상생발전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품질인증제품 1차 벤더 생산제품과 공동유통 (차별금지))
5. 적합업종 해지에 대한 중소기업단체의 입장
- 시기적으로 적합업종은 계속 연장 및 강화 되어야 한다.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실천적이고 현실적 차원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이제 상생 협업에 대한 인식이 조성되어 구체화를 시켜야 하는 시점이므로 적합업종에 대한 연장을 통하여 제대 로 상생, 협업의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산업 전반에 걸친 부작용만 유발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다.
6.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계의 자구노력 내용
- 협회를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함께 “장비 및 기반구축 R&D사업진행”
“정부품질인증 교육” “선도기업 선정” “ISO 인증교육” 등 재제조제품의
품질향상을 바탕으로 품질인증업체 수의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근본인 품질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통해 재제조 산업에 대한 소비 자 인식 전환을 최선의 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7. 기업단위에서 자구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사례
- 생산체계, 생산설비, 폐기물처리 및 특정규제물질 사용 관련 법 준수,
작업표준구축, ISO 인증업체 증가, 정부 품질인증업체 증가 등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기업별 경쟁력 확보를 위
한 재제조산업의 원자재인 “코어의 효율적 체계구축” “수출을 위한 기 초적 인프라 확립”을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8. 적합업종 관련이슈(이슈가 있는 품목의경우)에 대한 중소기업단체의 입장
- 국회 환경포험 “자동차 재제조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부산
대학교 “재제조산업활성화에 대한 워크숍”개최 등
5월16일 재제조부품 관련하여 MBC뉴스에서 보도. 6월20일 ‘재제조 산업 부활’ 주제로 KBS이슈&이슈 방송. 8월18일 시사매거진2580에서 재제조관련 방송 등 재제조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홍보 노력을 하고 있 다.
9. 기타 소기업 입장에서 언급하고 싶은 이슈나 문제점
- 중소기업의 가장 취약점인 자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 이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 기업(선도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환경 을 조성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한 재제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실천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장단기 항목에 대한 추진 전략이 필
요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구체적인 상생발전 협의체의 구성과 진정성 있는 상생 협업 발전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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