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도시광산 및 자동차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 주 최 : 국회환경포럼 / (재)녹색미래
□ 일 시 : 2013년 11월 20일(수) 14:00 ~ 18: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회의실(421호)
□ 식 순
시 간
내 용
14:00-14:30
등록 및 접수(30분)
14:30-14:40
○ 인사말(10분)
- 국회환경포럼 회장 / (재)녹색미래 이사장
15:45-15:15
○ 주제 발표(30분)
- 도시광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홍용표 원장 / 한국기술융합연구원)
15:15-16:45
○ 주제 발표(30분)
- 자동차제재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16:45-16:00
휴식(15분)
16:00-17:10
○ 토론(각 10분씩/70분)
- 김미화 사무총장(자원순환연대)
- 이정수 사무총장(녹색미래)
- 고승현 회장(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 박정호 대표이사(인선모터스(주))
- 황성규 과장(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최연우 과장(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정덕기 과장(환경부 자원재활용과)
17:10-17:40
○ 질의응답(30분)
17:40-17:50
○ 폐회 및 기념촬영
국회환경포험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고승현회장님 발표자료
도시광산 및 자동차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자동차부품재제조산업에 종사하는, 단체장으로서 재제조의 개념과 효과, 산업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제조란 사용 후 제품 또는 부품을 주원료로 하여 일련의 과정(분해, 세척, 검사, 보수 및 조정, 재조립)을 거쳐 원래(신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산업을 말한다.
제조산업의 효과
1, 사용 후 부품의 대부분을 원상태 그대로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파쇄. 융해 등 고순도화 과정이 필요한 재활용에 비해 30% 가량 자원 회수율이 높고 신품대비 70-80% 이상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절감하고
2. 분해․세척․검사 등 자동화가 곤란한 공정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며
3. 신품과 성능은 유사하나 가격은 30-60% 수준의 제품군 형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며
4. 자동차 수리 시 신품과 중고품 외에 재제조품이 부가됨으로써 소비자의 부품사용 선택폭을 확대하고
5.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² 배출이 80% 이상 감축하는 녹색산업으로서
6. 완성차의 EU등 국내외, 자동차 리사이클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가능하며
7. 자동차 재제조품의 생산증대를 통하여 중고차량 수출증대에도 기여하고
8. 폐자원의 매입 시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폐자원을
재제조산업의 원재료로 매입 양성화 거래로, 세수 확보에 기여하며
9. 자원수집 자동차해체재활용 자동차정비 등 관련업종과 연계하여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토대를 갖추어
10. 순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순환자원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이룹니다.
재제조 시장규모는 미국 약63조 유럽 21조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며 2005년 환친법 제정이후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이제 8,000억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부품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폐기물 취급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과, 정책은 개선되어 왔지만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보다는대량생산ㆍ대량소비 및 대량 폐기형의 사회 경제구조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원 순환정책의 여러 법령들도 역할과 기능, 서로의 호환성 부재로 현행 법령 체계와,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의 자원 및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의 자원 순환 정책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회ㆍ경제활동에서 천연자원의, 투입 최소화로 자원 순환사회의 기본이념과, 정책, 기본계획을 확립하고 순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기본원칙과 가치관 정책 및, 폐자원의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관련정책 입안 및 집행에 있어 각 부처의, 주관적 적용이나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순환자원이용 및 생산 활동에 주재료 및 주원료로 사용되는 순환자원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그 산업의 사업자단체가 순환자원을 수집ㆍ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1항 “재제조대상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는 법조항 중에서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를” 삭제하고 “재제조가 가능한 제품 또는 부품의 재제조 대상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현행 산업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고시를 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양 부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제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재제조제품을 대상제품 품목고시를 하고 품질을 향상 시켜야 함에도 양 부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반대 또는, 지연되는 것은 저급, 불량제품을 양산하여 재제조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켜 오히려,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만드는 정부정책이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과 연계되는 자동차정비조합과 협조하고 조율하여 양 산업이 서로 상생,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부처의 입법 및 행정과는 별도로, 사업 연계성에 따라 업종간의 권한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협조해 가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개선방안으로 재제조가 가능한 전 품목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룰” 제23조 1항(재제조의 대상 등)을 개정하여 재제조 산업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셋째, 재제조부품 원자재인 코어의 공급체계를 확고히 하고 OEM 인너부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동반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 가칭 “재제조산업 촉진법”을, 제정하고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재제조산업을 불량, 저급제품 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등록제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산업 촉진법에는
1, 재제조산업의 원자재 즉, 재료에 해당되는 폐부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재제조산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합니다.
사용 후 폐부품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재제조산업의 특성상 순환자원인 폐부품이, 원활히 공급 되야 하나 법적, 제도적인, 의무공급방안이 없어 재제조 산업자원으로 공급되기 보다는 일부, 원제작사는 자원 회수업체와의 계약조건을 자동차부품 재제조용, 원자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파쇄 하여 제철소로 납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제조 및 자원순환산업의 생산 활동에 주재료 및 주원료로 사용되는 순환자원 그 산업의 사업자단체가 수집ㆍ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본법 및, 재제조산업 촉진법에 적용 원자재의 공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2, 원자재의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코어 유통센터 건립 및 코어 비축자금 지원은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자재의 공급체계, 인프라구축사업은 산업 활동의 필연성, 발전성,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재제조산업은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전 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을 적용 마치 특정 대기업을 위한 법처럼 자동차 원제작사의 부품관련회사와, 공동으로 산업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 규제하였으며 아직도 그 규제로 인하여 소규모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산업, 초기단계 수준입니다.
따라서 코어의 유통센터 건립 및 코어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는 R&D구축사업 또는 코어 비축자금 지원과 재제조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은 과거, 규제했던 산업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동종 및 관련업체간 재제조 산업, 특화단지 조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자원순환 부품센터 추진 안은 서울시의/ 장한평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토지제공 ; 환경부 건축자금 지원) 안은 좋은 사례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에서 재제조용 코어 유통센터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재제조 제품의 재조립 시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OEM 인너부품 또한 자동차 제작사에 공급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B.E.R제도는 완성차 업체의, 독점적 권리를 규제하고 재제조사에게 수리.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제조사업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 을 적용 「종소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등 그 밖의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요청 드리며,
5, 정부는 자원순환이 향상되고 순환자원 생산 제품이, 활성화 되도록 품질이 인증된 자동차 재제조 부품을 포함한 모든 순환제품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공익광고 및 홍보 또한 지원해야 합니다.
6, 재제조산업은 탄소배출을 80% 이상 저감하는 녹색산업입니다.
08년 인하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제조는, 신품대비 탄소배출량을 80%이상 감축하여 연간 17000톤의 자원절감, 35000톤의 탄소배출이 저감되어 이는 소나무 285만 그루의 식재효과와 같다 하였습니다.
재제조의 각 생산 품목별 탄소배출 저감 량 협회가, 공정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저감되는 탄소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지원 부탁 합니다.
정부는 재제조산업 촉진법을 제정하고 협회는 재제조 생산, 유통판매업자의 등록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교육 등 사전조사, 확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제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사업자를 지원 육성 한다면 재제조 산업은, 급성장 할 것입니다,
kapra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