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의 발전과 재제조산업의 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알뜰소비를 위한 제품선택의 폭을 넓이고, 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정부정책인 재제조 대상 품목고시를 즉시 확대 시행하길 촉구 한다.
□ 환경부의 정책은 정부정책 중, 산업의 육성을 지향하는 정책이 맞는가?
□ 품질인증 시 품질인증 조건에 명시, 요건을 충족해서 품질인증을 받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나열하여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지침에도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 한국자원순환단체 연대회의 및 각 조합, 단체는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와 (사) 한국프린터&카트리지재제조협회의 환경부에 촉구한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즉시 확대하라” 는 성명서를 적극 지지 한다.
□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촉구 사유
ㅇ 환경부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규제 및 부처 이기주의를 지양하는 정책보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소비자(국민)의 안전과 권익 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ㅇ 환경부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재제조제품을 국민이 선택, 사용할 권리를 박탈 한다는 것은 무슨 정책인가?
ㅇ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도 재제조 대상 제품 품목고시를 확대하여 품질인증 시 모든 요건을 제한, 충족하여 품질인증을 하는데 유해물질 규제 등을 이유로 대상제품 고시를 반대 한다면 오히려 유해물질 사용, 저급제품을 양산하는 정책이 아닌가?
ㅇ 지난 5월1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 일환으로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회장의 재제조 산업 활성화 방안 중 대상제품 품목고시 확대 필요성의 발언을 환경부가 반대 무산시킨 이유는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실을 발표함이 환경부에 불리한 발언을 막기 위한 규제 개선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ㅇ 재제조 산업은 중소기업(50인 미만 99%)이 대부분인 산업임에 도 불구하고(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마치 대상 제품 고시를 하 면 대기업을 위한 정책처럼 매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ㅇ 산업부에서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고시를 4월 11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주장으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난 5월 21일 환경부의 ‘자동차 재사용부품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산업(업종)의 특성상(환경규제관련사업장) 환경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동차 폐차업계(해체재활용업체), 정비업체와 협력하여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 보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재사용부품을 믿고 쓸수 있도록 자동차 재사용부품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부의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고시 요청을 묵살하고, 재제조 산업이 마치 대기업을 위한 정책처럼 음해하는 재제조산업 죽이기 말살 정책이라고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회원 일동은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중고부품 활성화정책이 중요하다면 산업부에서 요청한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고시 요청 또한 중요한 정부 정책이며 재제조 산업에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필요한 기본정책이며 정부의 의무사항이다.
“환경부는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고시를 즉시 시행하라”
□ 5월21일 환경부 “재활용부품 활성화 시범사업”의 재제조업체의 반박
1. 품질인증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미 “기술표준원”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등 자동차부품 관련 품질인증 및 실험 기관이 오랜 기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환경부에서 어떠한 형태의 품질인증을 주관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환경부내에 이를 수행할 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이중적 업무 관리로 국고 낭비, 혈세 낭비 등이 발생하고, 이미 구축된 인증체계 혼선을 야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2. “재사용부품”이란 용어의 선택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혼선 야기 (중고품, 재생품 이 기 환친법, 자원순환법 등 관련 법안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
자원순환(재제조품)의 활성화를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환경부 독자적인 정립되지 않은 별도의 재사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증, 보증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재사용품이 재제조품”이라는 혼란을 야기시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동임.
“환경부 재사용부품 용어 사용논란” 기사 일부내용
참고로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다만, ‘재제조’는 재사용의 일부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재제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의 “재사용부품 용어 사용논란”의 6월4일 기사 내용 중 재제조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도 재제조부품을 재사용부품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은, (재제조는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처 원래(신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제품) 재생이용, 재사용품(중고품)으로 포함 또는 같은 부품으로 취급 해석 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 시켜 재제조제품의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재제조 산업자체를 말살하는 발상이다.
※ ①재제조(Remanufacturers) 품은 재사용가능 폐자원(사용 후 제품, 부품)을 주원료(재료)로 일련의 과정을 거처 원래의 성능(신품성능)을 유지하는 제품이다.
② 재활용(MaterialRecycling) 폐제품/부품을 수거하여 원재료의 잔존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분해, 파쇄, 녹이는 등 물리적 가공을 거친 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 하는 것
③ 재사용(Reuse) 사용 후 제품/부품을 재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세척, 보수 및 정비)을 거친 후 그 제품에 남은 수명만큼 같은 목적으로 사용 하는것
※ 포괄적으로 재제조가 재사용의 일부로 정의할지 모르나 재제조부품, 제품을 마치 재사용부품, 제품으로 정의 또는 같은 제품 취급을 함은 몰상식한 정부 방침이다.
재제조품 대상제품품목고시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면서 중고품(재사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보증 운운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3. 보증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
보증체계를 발굴, 유지할 방안이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됨에도 정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은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여타 관련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4. 현 추진 중인 재제조 활성화와 이중적 시간, 자본의 투자로 인한 국고 낭비
이미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루어 놓은 재제조품에 대한 기준안 및 제도들에 혼선 만 야기하여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5. 소비자 선택에 대한 혼란 야기
정부 차원에서 정립되지 않은 용어“재사용부품”를 자꾸 만들어 냄으로서 “재제조품”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 만 야기하여 범정부차원의 자원순환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한다.
6. 재제조 품목 추가 고시을 지연하는 것은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역행적 태도이다.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하여 “중고품” “재제조품”에 대한 동일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특정 분야에 특정 부서의 지원은 왜곡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7. 중고품 용어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부의 정책에 “재사용부품”이란 용어는 혼선을 가함으로서 정책 기조를 흔드는 일이다.
※ 환경부는 위의 질문에 분명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 재제조산업의 성장 기대 효과
ㅇ [자원절약] 중고 등 사용 후 제품을 원형 그대로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신 제품 대비 80% 이상 자원 절감.
ㅇ [에너지 절약]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신품에 비해 재제조는 중고품, 폐부품을 원형 그대로 사용, 부품교환 수리 생산으로 에너지 및 탄소 배출 90% 이상 저감.
ㅇ [일자리 창출] 분해, 세척 검사 등 자동화가 곤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며 퇴직자 재취업과 유휴인력 활용에 효과적.
ㅇ [물가 안정] 신제품과 성능은 유사하나 가격은 30~60% 수준의 제품군 형성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신품, 재제조품, 중고품 사용의 소비자 선택권.
※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재사용부품과 가격은 같으나 품질은 신품수준.
ㅇ [고부가 수출] 한국 차량의 전 세계 수출에 동반하여 재제조품 품질향상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수출이 활성화 되고 있음.
o [해외환경 규제 대비] 완성차는 EU 등 국내 외 자동차 리사이클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ㅇ 이에 우리 단체는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와 (사)한국프린터&카트리지 재제조협회의 재제조품 대상 제품 품목고시를 재제조 가능 전 품목 확대를 적극 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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