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 의한 자동차 종합․소형정비사업자는 차체 및 차체구성품에 대한 판금․도장업무를 수행함
* 종합․소형정비업자는 법에 의한 까다로운 등록과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 파손복원과 부 품교환을 위한 판금․도장작업 수행하는 고유의 업무를 함으로서 자동차의 안전도확보와 국민의 생 명을 보호함
- 정비사업자는 자동차수리 전 관련사항을 판단하여 정비실시
*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 자동차의 안전도 여부판단, 자동차점검․정비 및 부품교환(신부품 및 중고부 품사용)여부결정
- 자동차 정비중 판금․도장의 작업비율이 전체의 약70%이상 차지
* 중소기업의 매출중 판금․도장으로 인한 비중이 매우 높음
2. 문제점
◯ 자동차의 외관상의 상태에 따라 자동차의 재제조부품의 차체 구성품의 도장 색상상이로 인한 재수리등 민원야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 의무에 따른 모든 책임 정비업체 전가
재제조협회설명: 외장부품의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고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무허가 불법 판금, 도장 업체의 재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함으로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화된 생산설비 및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인증 기준안에 맞는 재제조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불법 무허가 외장부품 재생업체가 도퇴 될 수 있으며, 품질 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은 품질보증기간에 발생하는 재정비는, 교환, a/s 처리기준 등 사후관리 의무에 따른 책임은 생산자 책임임.
* 재판금․도장으로인해 전국 비용부담 발생(정비사업자와 소비자부담)
재제조협회설명: 재제조는 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안에 맞게 생산되며, 특히 우리나라 품질인증 기준은 민간 인증이 아닌 정부인증(기술표준원)이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법 재생 외장품과 같이 생산성을 위해 품질을 도외시 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차령에 따라 도장의 색상 변화로 인한 재작업의 우려는 외장 재제조품 도장은 차령에 따른 색상변화, 정비업체의 업권 보호 등 의 차원에서 신품수준의 하도 또는 필요에 따라 중도의 도장 작업 상태에서 공급됨이 맞음.
◯ 재제조 추진 인한 정비사업자의 업권 침해
재제조협회설명: 재제조는 제조와는 다르게 중고품 또는 폐부품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고 또는 폐부품 없이는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외장부품의 재제조는 그 원자재가 신차인 경우 정비업체에서 판금, 도장 등 을 하여 수리할 수 있는 상태의 외장부품은 폐부품으로 유출되지 않고 정비업체에서 수리하기 때문에 판금, 도장 업무 수행의 고유 업권을 침해는 있을 수 없으며, 신차종의 사고 후 폐차된 차량의 중고 외장부품으로 재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신차종(사고차)의 중고 외장부품은 재제조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격보다 중고부품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재제조 할 수 없음. 외장품의 재제조 대상 차종은 현재 많이 운행 중인 차종이면서도 폐차되는 차종에서 부터, 단종 되어 부품공급이 잘 안 되는 차종 등 을 대상으로 하며, 그 부품 또한 중고부품을 상대로 유통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신품사용 대용품(수리, 도장 신품과 동일) 으로 재제조품을 싼 가격에 사용하면서도 자동차정비업체에게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품질인증 자동차재제조품 수리시 부품비의 10%를 보험사로부터 현금지급)할 수 있음.
◯ 탈부착 용이로 인한 사고차 불법정비업소 양산
* 사고 도주차량 및 기타 범죄차량 은닉
재제조협회설명: 외장부품 교환 도장 작업은 정비업체의 고유 업권이므로 재제조품 또한 신품을 교환하는 형태와 같은 작업 기준에 의거하여 허가업소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불법 정비업소 양산 및 사고 도주차량, 범죄 차량은닉은 기후에 불과함(신품 작업 기준 동일)
◯ 정비사업자 생산성 저하
* 경영악화 초래(도산위기), 근로자퇴출(근로자 일자리 창출 역행
재제조협회설명: 재제조 외장부품의 정비업체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위에서 설명 드렸고 경영악화초래, 근로자퇴출 부분은, 외장부품 품목고시에 따른 반사 이익은 오히려 정비업체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음. 현재 판금, 교환, 도장 작업을 하고 있는 허가 정비업체는 판금, 도장 열처리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장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평가에 대한 재제조 공정의 품질인증 기준안에 맞게 생산(작업)한다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가 되며, 불법 업체의 불량제품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경영을 안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재제조 사업을 영위 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정비업체도 품질인증업체 신청가능(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됨)
◯ (시장경직화) 결국 정비사업자 수익감소 및 민원으로 인한 재제조부품 활용 미비
재제조협회설명: 외장부품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업권 침해로 생각하고 수익감소 및 민원으로 인한 시장의 경직화로 재제조품 활용이 미비 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통해 품질인증 제품을 양산하여 불법, 불량제품을 근절한다면 업계의 이익은 물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부품사용 선택권을 넓혀 알뜰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 하리라 생각 합니다.
□ 건의사항
◯ 외장부품에 대한 재제조 추진 반대
-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용후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재제조” 허용정책은 현재 재제조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5,200개소에 달하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구성원 생계를 위협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부도덕한 정책임
- 현재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외장부품에 대한 재제조를 허용한다면 자동차종합․소형정비업과 같은 영세 소상공인을 도산으로 내모는 정책이 될 것 이므로 우리 검사정비사업조합은 이를 적극 반대함
재제조협회설명: 기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부품 재제조를 포함하여 모든 재제조제품은, 대상 제품 고시를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에 휘말려 반대하기 보다는, 불법, 불량 제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인증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제조가 가능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창조경제 실현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안정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저탄소 녹색산업 임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재제조 대상 제품 품목고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지정 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99% 가 5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임.
* 위와 같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 에 설명하고 논의 하였다.
□ 논의(설명) 후 정비조합 답변 요지
환경부와 산업부가 합의하여 고시하는 재제조 대상 제품 품목고시는 자원절약이라는 국가적인 중요성, 신품 사용의 대용품으로 재제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 물가 안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가 주장하는 대상제품 고시는 적극 찬성하고 협조하여 도와줄 용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제품 품목고시를 많이 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품질 좋은 제품이 유통되어야 재제조산업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 하리라 본다.
하지만, 범버, 휀더, 도어, 본넷, 리드도어의 도장 작업은 자동차 검사정비조합의 중요한 수입원이자 고유의 업무 이므로, 도장 작업을 하여 유통 납품한다는 것은 적극반대 한다. 외장부품도 분해, 세척, 수리(일부판금), 조정 등 의 작업을 하여 외장부품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얼마나 수리 되었나 확인 가능하도록 재제조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타다른 품목의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 고시는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찬성하며 얼마든지 협조 하겠다.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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