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재제조품의 품목별 규격, 품질기준마련, 품질인증 삭제) 부산물 등의 분류, 폐기물의 소각, 매립분담금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자원순환촉진을 유도
카. 재활용업,(재제조업→삭제), 최종처분업 등의 허가,(재제조는 신고업이며, 허가업이 아님)
제 1장 총칙
제2조(정의)
1. 자원순환 이라 함은 부산물을 분리, 선별, 추출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가공하거나 혹은 원료 또는)→ 그것을 그대로 재이용 및 재활용 하거나 가공 또는 재제조하여 원료 또는 부품 (제품) 등으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재제조품 이라 함은 (제9호 내지 수정)⟶ ※제9호 나 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통해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2. 1항의 기본이념에서는 부산물의 발생량 최소화, 부산물의 재이용, 부산물의 재활용, 부산물의 재제조(삽입), 부산물의 에너지 회수 및 전환, 더 이상 순환되지 못하는 폐기물을...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부산물의 발생 최소화. 부산물의 재이용, 부산물의 재활용, 부산물의 재제조(삽입), 부산물의 에너지 회수 및 전환...
제7조(사업자 등의 책무)
2. 모든 사업자는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과 판매 중이거나 유통 소비, 중인 제품 및 사용 후 제품에 대한(환경상의 책임을 진다)→환경상 유해물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부산물과, 판매, 사용 후 제품에 대한 책임은 순환자원의 주관(소유권) 분쟁 발생 우려됨.
※ EPR제도를 환경상 유해물질에 대한 책임으로 명시해야 함.
제2장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제12조(국가자원관리 전담기관)주무부는 어디를 지칭?
2항 전담기관의 구성원에는 부산물을 이용한 재제조품, 원료 등의 순환촉진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삽입)
2항을 3항, 3항을 4항으로
제14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1. 주무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삭제) 부산물의...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대하면 “연구개발 사업단“을 운영할 수 없음.
제15조(부산물 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 산업분류코드가 없는 현실에서 관리할 수 없음.
1. 업존별 부산물의 발생량, 재이용, 재활용(재제조품을 포함한다.수정)⟶ 및 재제조 현황
4. 부산물의 재이용, 재활용 및 재제조 유통망 구축 및 현황
제3장 원재료의 사용 표준 제정
제20조(제품의 재질 구조개선에 따른 안전, 환경성 등의 확보 노력)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제조업자 등은 제품의 재질, 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제조 및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품 제조업자 등의 책임의무)
1. 주무장관은 생산, 판매,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제품제조업자가 해당제품의 사용 후 (재활용 또는 재제조의 책임의무를 지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정)⟶ 재활용 및 재제조의 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재활용 및 재제조에 많은 환경부하를 가진 제품이나 재활용 및 재제조가 불가능한 제품은 안전하게 처분하는데 필요한 책임의무를 지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 제조업자 등은(직접 재활용 또는 재제조하거나)수정 ⟶ 재활용 및 재제조업자에게 분담금의 지원 및 재제조에 필요한 인너파트(수리부품)를 공급해야 한다.
※ 제조업자가 직접 재활용 또는 재제조의 책임의무를 지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이유가 상실되고, 재활용 및 재제조업를 영위하는 중소업자는 성장의 기회마지 박탈되는 악법으로,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및 횡포를 막을 수 없고, 재활용 및 재제조를 제조업자의 책임과 의무로 법에 명시 한다면 중소업자 말살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업권 전체를 대기업에 넘겨주거나, 혹은 간섭과 지시를 받아야 됨)
※ EPR제도는 재이용 ,재활용, 재제조가 가능한 산업 및 제품이나 물질, 부산물에는 적용해서는 안됨. 재활용 및 재제조가 불가능한 재품 및 유해물질에 적용해야 함(전체 순환자원을 생산자(대기업)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임)
※EPR 제도 일부를 개선해야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
예) 폐 우유팩으로 화장지를 만드는 부림제지의 EPR 제도 피해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음.
※ 부림제지의 경우 EPR제도로 인해 화장지 주원료인 폐 우유팩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함.
(환경부 정영만 차관도 녹색비전포럼(2013.5.22)의 부림제지 회장의 피해사례를 듣고 제도 의 잘못은 검토 후 수정의사 밝힘)
제23조(자원순환 촉진 등)
1. 주무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 또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삭제) 산업 부산물이 재활용 및 재제조제품 생산 활동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및 재제조제품(재제조제품을 포함 한다. 삭제)이 모든 소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2. 주무장관은 부산물을 아용한 재활용(제품 재제조를 포함한다. 수정) 및 재제조제품을 산업 활동에...
3. 주무장관은... 재제조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집계 하도록 산업분류코드(HS CODE)를 형성하여 통계자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제조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전체 삭제)
(1. 재제조는 원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제품과 규격이 동일하여 규격 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없고, 2. 품질기준은 환친법 제22조 1항에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에, “재제조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 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처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는 기준안이 있고, 3. 환친법 제22조 3항(위 설명 2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품질, 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고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촉진법에 다시 정의 하거나 삽입한다면 가득이나 환친법 제23조 재제조의 대상 등 1항에 재제조대상 제품 또는 부품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양 부처의 합의가 환경부의 억지 논리 및 소극적인 대처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재제조 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재제조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고시를 하지 않고 있어 품질인증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침해 하고 있음.)
※ 재제조 업계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함
제26조(재제조품의 품질인증 등)(전체삭제)
※재제조품의 품질인증은 환친법으로 산업부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촉진기본법에서 품질인증 조항을 적용 한다면 이중 적용이므로 재제조산업의 적용법인 환친법에서 적용함이 부합함,
제27조(부산물 등의 분류 등)
1. 주무장관은 효율적인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재제조가 가능한 부산물에 대해 분류체계(에 따라 를 삭제) 종류별, 산업별사용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 세분화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중 재활용 및 재제조가 가능한 산업부산물은 그 산업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관리 사용하도록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제5장 자원순환 촉진 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29조(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재제조업삭제), 최종처분업 등의 허가)
제1항, 2항, 5항의 재제조업, 재제조업자 삭제
※ 재제조업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재제조업 삭제
※ 제29조에 재제조 허가 사항을 넣을 경우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과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 재활용업(재제조업삭제), 최종처분업의 허가 기준이 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와 같다) 및 사업장의 규모 등과, 재제조업은 산업 및 생산제품 특성에 따라 시설, 장비설치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삭제)사항은 주무부장관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과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재제조업 또는삭제) 최종처분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무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제조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설 장비의 설치 및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공제조합에서 확인 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재제조⟶신고제)
3. 시, 도지사 및 주무부장관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허가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여부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kapra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