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회는 자원순환산업의 기본(산업자원인 코어)이 되는 자원순환법 개정과 관련하여, 자원순환관련단체 등의 각 단체별 권익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동참하여, 자동차부품재제조산업의 권익 보호와 주재료(코어)를 그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군분투(대부분환경단체)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기위해서 선행되어야하는 재제조 대상 제품 품목 고시를 환경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각 관련단체는 단합된 모습으로 서로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은 전쟁에, 우리협회는 회장단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협회장 혼자서 우리산업의 주권을 위한 싸움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며 지쳐 갑니다.
예산도 없이 자비를 써 가면서...
이럴 때 일수록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제 사업도 팽개치고 일한 보람을 느끼며 고군분투할 수 있으며, 협회는 하나 된 모습으로 의기투합하여 우리의 주권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3. 또한, 2014년 재제조 관련법을 입법 예정 중에 있으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산업부의 재제조 관련법은 지금처럼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 형태(등록업체 우선혜택)의 법이 채택될 것이며, 환경부에서는 환경규제를 위한 허가제의 입법 가능성이, 현재 개정하려는 자원순환법기본법 에서부터 그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협회가 우리산업의 주권을 찾지 못하고 재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근거자료를 찾고 만들며 계획을 세워 열심히 준비해야만 그 주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협회라는 단체의 힘이 없어도 탄소배출을 80%이상 감축하는 기업이나 탄소배출권 근거자료를 만들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단체가 아닌 소기업체의 주장으로 권리를 찾고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재제조법이 발의되어 등록제(재제조업을 하고자하는[또는 하는] 자는 환경시설장비의 설치 및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공제조합에서 확인, 주무부서에 제출한 후 등록할 수 있다.)로 바뀌면 나도 재제조하는 기업이니, 협회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 회원가입을 하겠다면, 또는 그때는 왜 협회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협회 회원으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제조업체로 등록하게 해주고, 탄소 배출권을 협회에서 거래하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따를까요?
그 밖에 협회는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위한 준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제조 산업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재인 코어의 공급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계획생산을 하지 못하고
코어의 사정에 따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재제조산업의 구시대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코어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R&D구축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공정성 있는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처,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코어 물류센터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사업, 세제혜택 또는 재제조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한 재제조 산업분류코드(HS, CODE)형성 등등.
4. 하지만 협회는 재제조 산업의 각 생산 품목별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수치를 정확히 환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작업, 재제조 산업 분류코드형성을 위한 노력, 정부정책과 관련법 재정 및 개정에 의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익 지키기 등, 재제조 사업을 하는 사업자 및 회원사의 관리 측면에서 재제조산업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5. 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명단을 파악하고 회원사 관리 자료를 체계화 하여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여 앞으로 급변하는 사항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선행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아래와 같이 회원자료를 작성하여 협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회원업체 주변에 재제조업을 하는 업체의 정보도 함께 송부해 주시길 협조 부탁 합니다.
지금도 절반이상 재제조업체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협회의 치부이자 수칩니다. 정확한 업체파악이 협회의 기본이자 그 기본이 뭉쳐야만 힘이 됩니다.
재제조업을 하는 친한 분, 가까운 근거리 사업자, 기타 관계로 알고 있는 분 등에게 연락하거나 협회로 직접 알고 있는 사항을 기제 하여 보내주시면 앞으로의 사항 대응에 중요한 자료 및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협회에서 재제조업체 파악 및 정보제공 요청을 어느 업체에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 제공 하느냐에 따라 그 업체의 협회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하는 척도 확인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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