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술표준원”“생산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인천테크노파크” 등 자동차부품 관련 품질인증 및 실험 기관이 오랜기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환경부에서 어떠한 형태의 품질인증을 주관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환경부내에 이를 수행할 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이중적 업무 관리로 국고 낭비, 혈세 낭비 등이 발생하고, 이미 구축된 인증체계 혼선을 야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2. 재사용부품”이란 용어의 선택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혼선 야기 (중고품, 재생품 이 기 환친법, 자원순환법 등 관련 법안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
자원순환(재제조품)의 활성화를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환경부 독자적인 정립되지 않은 별도의 재사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증, 보증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재사용품이 재제조품”이라는 혼란을 야기시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동임.
재제품 대상제품품목고시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면서 중고품(재사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보증 운운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3. 보증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
보증체계를 발굴, 유지할 방안이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됨에도 정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은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여타 관련 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4. 현 추진 중인 재제조 활성화와 이중적 시간, 자본의 투자로 인한 국고 낭비
이미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루어 놓은 재제조품에 대한 기준안 및 제도 들에 혼선 만 야기하여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5. 소비자 선택에 대한 혼란 야기
정부 차원에서 정립되지 않은 용어“재사용부품”를 자꾸 만들어 냄으로서 “재제조품”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 만 야기하여 범정부차원의 자원순환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한다.
6. 재제조 품목 추가 고시을 지연하는 것은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역행적 태도이다. 다양한 소비자 선택을 위하여 “중고품”“재제조품”에 대한 동일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특정 분야에 특정 부서의 지원은 왜곡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7. 중고품(재사용부품)” 용어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가함으로서 정책 기조를 흔드는 일이다.
재제조협회 부연 설명
1. 재제조 대상 제품 품목고시 확대 요청
재제조산업 소개 (설명)
재제조는 재활용가능 자원을 원자재로 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의 과정을 거쳐 신품과 유사한 상태로 성능을 복원하여 신품의 반값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알뜰소비를 촉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며, 자원 및 에너지절약,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고용효과가 큰 창조경제 실현에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자원절약 산업이다. (약 1,600개 재제조업체가 있음)
1.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고시 확대 필요성
재제조산업이 발전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상 제품 품목고시 및 품질인증을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제조산업 발전의 주요 요인이 되는 품질인증을 하기위한 재제조 대상제품 품목 고시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재제조산업의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제조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제조 대상 제품 품목고시가 확대 되고,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 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처 생산하는(품질기준) 품질 좋은 양질의 품질인증 제품을 공급하여야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20여개 제품군(63조)이 존재할 정도로 재제조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30 여개의 제품군(0.75조)에 품질인증 고시 품목은 현재 10개 품목에 불과하다. 재제조 제품은 중고품과는 달리 품질을 인증하는 생산기준을 갖추고 생산재제조품의 품질보증기간, 수리, 교환, 등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여 유통됨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부품 판매점(약 800여개 판매점) 을 통하여 대량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품질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A/S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 각국에 수출됨에 따라 재제조품의 수출 활성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국내 보수시장의 수요보다 큰 시장으로 발전하리라 본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품목의 수가 10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재제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 생산 유통되고 있는 재제조 제품을 대상 제품 품목고시를 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 시켜야 함에도, 환경부에서 반대사유로 주장하는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도, 대상제품 고시를 확대 (품질인증 시 모든 요건을 충족함, 유해물질 사용여부, 생산, 관리체계, 공장심사, 품질, 성능평가 등) 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나열하여 대상제품 품목고시를 반대 한다면,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정책이 되어 저급 제품을 양산하는 정부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재제조 품목고시는 환친법에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환경부에서 반대 한다면 현행법상 품목고시를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개선정책으로, 재제조가 가능한 전 품목을 대상제품 고시품목으로 확대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펴 주시길, 재제조산업 단체장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제조가 가능한 제품 전품목으로 대상제품 고시를 확대”, 또는 “대상제품 품목고시 조항 삭제” 환친법 제23조 재제조의 대상 등, 법 개정 요망)
* 재제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 보호정책 및 서민경제의 물가안정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임.
- 참고자료 -
재제조는 1, 고용 창출 : 대부분 수작업으로 신품생산의 3배
2, 자원 절약 : 원형을 그대로 유지, 생산함으로 80% 이상
3, 에너지절약 : 신품대비 80%이상, CO2배출 90%이상 저감
4, 물가 안정 : 품질은 신품과 유사, 가격은30~60% (재제조품 사용 시 소비자20% 현금지급으로 알뜰소비 촉진)
kapra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