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대통령 주관
무역진흥회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과 관련하여 우리협회의 요청 안건인
1. 재제조 대상 제품 품목 고시, 품질인증 확대 요청 2. 재제조의 원재료(코어)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3. 기타 요청사항
및 환경부의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반대 입장 철회 공동성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발송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제안 신청하였다.
우리 협회의 요청 안건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Korea Automotive Parts Remanufacture Association
청와대 박근혜대통령 주관
무역진흥회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2013. 5.
청와대 경제 수석 귀하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환경부 장관 귀하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의 요청 안건
1. 재제조 대상 제품 품목 고시, 품질인증 확대 요청
2. 재제조의 원재료(코어)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3. 기타 요청사항
재제조산업 소개 (설명)
재제조는 중고품, 폐부품을 원자재로 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의 과정을 거쳐 신품과 유사한 상태로 성능을 복원하여 신품의 반값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알뜰소비를 촉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며, 에너지를 절감 하며, 고용창출효과가 큰, 창조경제 실현에 가장 이상적 이면서도 효율적인 자원절약 산업이다. (약 1,600개 재제조업체가 있음)
1. 재제조 품목에 대한 인증제도 확대 필요성
재제조산업이 발전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상 제품 품목고시 및 품질인증을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제조산업 발전의 주요 요인이 되는 품질인증 대상 제품 품목고시의 수가 얼마나 고시 되었느냐에 따라 재제조산업의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재제조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제조 대상 제품 품목고시가 확대 되고 체계화된 생산설비 및 생산 라인, 생산기준(품질기준)을 구축하여 품질 좋은 양질의 품질인증 제품을 공급하여야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재제조품 사용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20여개 제품군(63조)이 존재할 정도로 재제조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30 여개의 제품군(0.75조)에 품질인증 고시 품목은 현재 10개 품목에 불과하다. 재제조 제품은 중고품과는 달리 품질을 인증하는 생산체계를 갖추고 생산 유통됨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부품유통점(약 800여개 판매점) 을 통하여 대량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유통점 을 통하여 품질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A/S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 각국에 수출됨에 따라 재제조품의 수출 활성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국내 보수시장의 수요보다 큰 시장으로 발전하리라 본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품질인증 고시품목 수가 10개 에불과 하다는 것은 재제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 생산 유통되고 있는 재제조 제품을 대상 제품 품질인증 품목고시를 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환경부에서 반대사유로 주장하는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도 대상제품 고시를 확대 (품질인증 시 모든 요건을 충족함, 유해물질 사용여부, 생산, 관리체계, 품질심사 등) 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나열하여 대상제품 품목고시를 반대 한다면,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정책이 되어 저급 제품을 양산하는 정부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품질인증 품목고시는 환친법에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환경부에서 반대 한다면 현행법상 품목고시를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는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가장 효율적인 자원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재제조가 가능한 전 품목을 품질인증 고시품목으로 확대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순환자원의 자원절약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펴 주시길, 재제조산업 단체장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제조 가능제품 품목 고시 삭제, 전 품목 품질 인증제로 법 개정 요망)
* 재제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 보호정책 및 서민경제 의 물가안정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임.
- 참고자료 -
재제조는
1, 고용 창출 : 대부분 수작업으로 신품생산의 3배 2, 자원 절약 : 원형을 그대로 유지, 생산함으로 80% 이상 3, 에너지절약 : 신품대비 80%이상, CO2배출 90%이상 저감 4, 물가 안정 : 품질은 신품과 유사, 가격은30~60%(재제조품 사 용 시 정비업소 10%, 소비자20% 현금지급)
※ 재제조 산업 분류코드 형성이 적실이 필요함,
산업분류코드가 없어 수출입 통계 등 정책적, 산업적 통계를 확보할 수 없으며 HS CODE의 별도 관리가 안 됨. 재제조는 순환자원을 주원료(재료)로 사용하여 분해, 세척, 단품검사 등의 공정이 있어, 제조업과 별도의 산업 분류코드가 필요하며, 이는 재제조산업의 생산, 유통, 수출입 등 산업통계자료의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와, 순환자원의 효율적 사용의 표본자료가 됨.
2, 재제조 원재료(코어)의 안정적 공급
코어의 수거, 관리체계가 산업자원(자재) 으로 분리되지 않아 전문성이 없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과 함께 수거하여 재제조업체에 공급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코어가 고철로 처리되는 현실임.
특히 자동차 원제작사에서 운영하는 A/S지정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코어는 일부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1차벤더 업체에서 재제조하는 품목(대기업생산품목)의 코어를 제외하고는 일체 재제조단체(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계열 제철소의 용광로로 직행하여 물질재활용 처리하여 재제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작사 A/S지정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코어를 재제조산업 단체에 공급하고 재제조부품 생산, 유통 후 발생되는 코어를 단체에서 수거, 납품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이 될 것임.
자원절약을 위한 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그 산업을 영위하는데 원자재로 사용되는 코어는 산업자원(자재)으로 분류하여“경제적 기술적 실행가능성에 따라”그 산업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진다면, 재제조산업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원자재)의 유실을 막고 원자재(폐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제한적인 생산 활동을, 계획적인 생산활 동으로 전환하여 재제조산업의 발전은 물론 창조경제가 지양하는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현재 코어의 공급체계 부재로 인하여 내수 보수시장의 재제조제품 공급의 어려움은 물론, 나날이 급팽창하는 수출주문의 발주에도 코어의 수급상의 문제로 인하여 대처하지 못하고 수출 발주에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재제조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서고철 또는 폐부품으로 수출되는 코어(폐부품)의 수출 금지를 간곡히 요청하며, 폐부품으로 수출되는 코어를 재제조하여 수출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고용효과, 고 부가 재제조부품 수출로 인한 국부창출을 이룰 수 있음. (예, 중국은 철 스크랩 수출을 법으로 금하고 있음)
3.기타 요청사항
1. 안정적인 코어 공급을 위해서는 코어의 유통, 물류센터 건립 지원필요.
재제조산업은 2005년 환친법의 입법 전 까지는 규제 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 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 규제로 인한 영향으로 소규모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제 고갈되어 가는 화석자원의 대체자원과 지구 온난화에 따를 온실가스 감축 등, 재제조산업의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재(코어)의 공급체계 확립은, 산업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코어의 유통센터 건립 및 코어의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는 코어 비축자금 마련은 너무 힘든 현실이다. 산업의 필연성, 발전성,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통센터 건립 및 코어 비축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재제조산업과 연계 협업화 단지가 될 수 있다면 산업은 급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좋은 기술(R&D)을 보급하고 좋은 공장을 건립 한다고 하여도 그 산업에 기초가 되는 원재료가 원활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그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원자재(코어)의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코어 유통센터 건립 및 코어 비축자금 지원은 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숙원사업이다.
2, 원제작사에 납품되는 재제조에 필요한 인너부품공급 필요성, (OEM 인너 부품의 공급 유무는 재제조 제품의 품질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침)
OEM 인너부품의 공급을 법으로 규제 하는 건 없으나 원제작사에 납품하는 1차벤더 업체들은 갑과 을의 계약 관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제조업체에 공급을 하지 않고 있음.
4. 성장 가능성
원료(코어)의 원활한 공급 체계 구축과 산업의 R&D 사업 지원이 산업 현장까지 보급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재제조산업은 급성장 할 것이다. (현재 R&D과제사업이 보급되지 않고 개발 사업에서 끝남)
제조산업의 성장에 따른 효과
(녹색산업) 사용 후 제품의 대부분을 다시 활용하기 때문에 신제품 대비 70~80% 이상 에너지 ․ 자원소비 절감
(물가안정) 신제품과 성능은 유사하나 가격은 30~60% 수준의 제품군 형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소비자 선택범위 확대) 자동차 정비시 신제품과 중고품외에 재제조품이 부가됨으로써 소비자 선택폭을 확대
(온실가스 저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규정한 온실가스 중, CO2 배출 90% 이상 감축 효과
(고부가 수출) 수출 경쟁력 확보, 국부창출
(해외환경규제대비) 완성차는 EU등 국내외 자동차 리사이클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가능
(수출유발효과) 자동차 재제조품의 생산증대를 통하여 중고차량 수출증대에 기여
(투명사회) 투명 거래를 통한 세수 확보
(동반성장) 관련 업체간의 WIN-WIN 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토대를 갖추어
(자원효율/강소기업) 자원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강소 성장기업의 탄생을 이룬다.
***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환경부의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반대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자원순환관련 단체와 공동대응 할 것이며, 재제조업계 공동성명서 외에 국회
에 관련 법 개정 요청, 언론사 홍보 및 청와대에 규제완화 강력요청, 항의집회등 2차,
3차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재제조 대상 제품 품목고시 반대입장이 아님을 협회에 밝혀왔다.
ka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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