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들에게 ‘재제조’가 아직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재제조산업’은 신제품과 품질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대략절반이하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애프터산업’이다.
* 再제조 산업 : 중고품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자원순환산업
ㅇ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알뜰소비(신제품의 30~60% 가격)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적으로는 물가안정,고용창출(노동집약적 공정, 제조업 대비 3배 이상), 자원절약(70~80% 절감),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특히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교토의정서의 CO2의 감축은 신품 대비 90%를 저감하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 사업이다.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부품 외 토너카트리지, 전기전자, 의료기기, 군수용품 등 다양한 재제조시장이 발달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 (시장 규모) 韓 7,500억원, 美 63조원, EU 21조원, (대상 품목)韓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중심 총 25개 품목, 美 자동차부품, 군수품, 의료기기, 가구 등 총 120여개 제품군
ㅇ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제조제품이 부족하여, 소비자 인식이 낮고, 판로 확보가 곤란하여 선진국 대비 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 ‘12년 품질인증 대상은 10개 자동차부품뿐이나, 이외에도 이미 다수의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화학촉매 등 재제조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인증/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폭
□ 시중에 중고품, 재생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종종 품질이나 a/s가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러한 제품들을 우수한 재제조제품으로 만들어낸다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신품, 재제조품, 중고품)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재제조품은 전국a/s 네트웍 운영)
ㅇ 이에, 사용 후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 신뢰확보가 판로확보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해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은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ㅇ 자동차 외장부품 및 토너 카트리지 제품이 엄연히 시장에서 활발히 재제조되여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재제조제품의 품목고시는 저급제품, 불량제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정적인 인식 개선의 효과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보호, 어려운 가계살림에 물가를 절약할 수 있는 국민 편익주의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자동차부품의 불법, 불량사실 : 불법 판금, 불법 도장작업, 사후관리 미흡
* 토너카트리지의 불법 : 중국산 모조품(짝퉁제품) 수입급증, 재활용 방해행위
ㅇ 또한, 재제조는 중고품 유통을 저해하는 산업이 아니며, 중고품을 상대로 유통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신품 대용품(가격은 반값이나 품질은 신품과 유사)으로 생산·유통하여, 순환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 및 고갈 되어가는 화석원료의 사용을 줄이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이다.
ㅇ 환친법상 재제조 대상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 협조가 없으면 재제조 대상 품목 확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 그간 환경부는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추진할 때 마다 지재권 침해, 유해물질 사용, 원제조업체 반대 등을 이유로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에 대해 반대 입장 유지하고 있다.
ㅇ 재제조제품은 모조품(짝퉁 제품)이 아니고, 재제조제품임을 명시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법 위반 문제 발생여지가 없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재제조제품이 지재권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ㅇ 또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준에 유해물질 사용 여부 확인 등 제반사항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반대 근거가 부족하다.
ㅇ 최근에는 재제조 품목을 지정하면 대기업이 진출해 영세 재활용업체의 고사를 초래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재제조 기업은 거의 대부분 종업원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99%)이며,재제조분야는 대기업 진출에 적합한 분야가 아니다.(中企 적합업종 지정)
ㅇ 자동차 외장부품의 재제조에 대해 자동차정비사업소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정비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자동차외장부품의 재제조를 희망하는 업소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부 정비조합의 이해부족을 바탕으로 자동차외장부품의 재제조 자체가 곤란하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 판금, 도장이 자동차정비조합의 업권 이라면 품목고시를 하여 판금, 도장, 열처리 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검사정비업체에서 외장부품 품질인증을 받아 생산(작업) 하면 불법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음.
* 품질인증 자동차재제조품 수리 시 부품비의 10%를 보험사로부터 현금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정비소에게도 이익임(소비자는 20% 지급, 보험특약제도 기 마련)
* 자동차외장부품 재제조 품질인증은 중고부품 사용을 금지 하는 게 아니고 신품과 유사한 성능의 재제품을 생산하여 년식이 오래 된 차종의 신품사용 대체효과를 유발, 소비자의 알뜰소비 선택권을 부여하며 경제적 효과가 큼.
ㅇ 무엇보다 자원순환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재제조 대상 품목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ㅇ 순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오히려 적극 추진하고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규모의 수출 수요형 업종인 재제조산업을, 명분이 부족한 사유를 들어 품목고시 반대한다면, 이는 국가발전을 더디게 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저해할뿐더러,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보며, 이는 명백히 부처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 국내 재제조 기업은 스스로 기 생산·유통하고 있는 제품을 재제조제품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품질인증도 신청하지 못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저급 재생품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어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
ㅇ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우리가 생산한품목이 ‘재제조 대상이 되는 제품’이라는 고시만 해달라는 것이고,추후정부가 정한 품질인증 요건을 충족해서 심사를 받고 ‘품질인증 제품 생산기업’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을 뿐이다.
ㅇ 재제조 기업이 최소 품질인증 심사를 받고 싶은데, 환경부에서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반대하고 있어 품질인증 신청을 못한다는 것은 재제조산업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을 약화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재제조 제품을 외면 받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ㅇ 오히려 정부가 재제조 대상 제품을 보다 많이 발굴하여 고시 해주고, 더 많은 기업이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이를 통해생산된 품질인증 재제조제품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ㅇ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외면하면 되겠는가? 특히 자원순환의 주무부처인환경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도 없이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반대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제조 대상 제품 확대 고시’를 위해 환경부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철회하라.
ㅇ 재제조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재제조기업이 하루빨리 정부 품질인증을통해 고품질 저가의 재제조제품을 시장에 활발히 유통할 수 있도록 해주길 촉구한다.
□ 촉구사항 지연 및 미 이행 시 행동사항
1. 시민단체·전문단체·소비자단체 연대 행동개시
2. 각 언론사 보도기사 배포 및 인터뷰(공중파 방송 포함)
3.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한 법안개편 및 여론형성
4. 각 정부부처에 탄원서, 성명서, 촉구결의안 등 민원제기
5. 정부규탄 항의 집회
6. 청와대에 규제완화 강력요청(창조 경제에 반하는 부처 이기주의로 업계는 고사 직전에 와있다.(방송, 신문기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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