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활용 역사가 반세기에 이르고 현재 3만 여 재활용업체, 200여 만의 관련 종사자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자원절대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되살리는 중요한 일에 매진하고 있으며, 재활용(자원순환)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과제이며 녹색산업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평가나 자원에 대한 비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쓰레기를 처리하는 혐오산업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현실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활용업이 취급하는 재활용품은 소각․매립되는 폐기물과 전혀 다른 2차 자원으로 별도 관리․육성되어야 하지만 기본법(자원순환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은 재활용 제도와 정책의 현실, 재활용업의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규정에 기인한 문제, 대기업이 중소 재활용업까지 침범하는 현실, 성과위주의 에너지화 정책으로 재활용자원의 고갈 문제, 지자체의 가격위주 입찰에 따른 불가피한 출혈응찰의 문제, 재활용현실을 무시한 환경기술인 의무고용 문제, 재활용 육성자금의 절대 부족, 재활용품 수집소(고물상) 등 재활용업 입지에 관한 법규의 현실적 모순에 따라 재활용수집소(고물상)가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과 환경적 역할을 무시한 대책 없는 시외 이전강요 등 재활용업계 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당면현안은 우리의 강력한 단결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재활용단체와 관련종사자들은 생존권 수호의 차원에서 현안의 시정과 해결을 촉구하고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적극 동참하시어 좋은 성과를 얻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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