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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재 경제 신문 기사 2015.03.20 2015-03-23 14:10:04
    kapra 조회:567     추천:114

    신소재경제 - 2015.03.20

    車부품 재제조·대체제, “규제철폐 해야 실효성 있다”

    제재조 가능 제도정비·디자인법 및 車손해배상보상법 개정 건의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8일 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의 규제철폐를 위한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

     

    현재 실정에 맞는 혁신적인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는 현장의 상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옴부즈만 김문겸)이 18일 지원단 회의실에서 자동차부품 분야 협·단체 기업 대표자 등과 함께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분야 규제장터 개최를 통해 기업의 핵심규제 발굴 및 개선사례를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자부, 중기청, 기재부 등 옴부즈만 지원단 관계자를 비롯해 고승현 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회장, 김영민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과장, 재제조 기업체 및 차부품 기업체 관계자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 김문겸 숭실대 교수가 3대 옴부즈만으로 연임 중이다.

    이들은 중소기업 경영관련 기존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 및 애로해소, 관계기관 규제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 조사 등을 수행해 규제정비 활동을 국무회의, 국회 등에 보고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재제조산업 분야 규제 애로사항으로 거론된 것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폐차장에서 해체한 조향기어를 재제조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재제조용 코어의 회수·공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재제조용 이너부품 (Inner part) 공급 방안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저감효과에 따른 정부지원 등이며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된 건의사항으로는 △디자인보호법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 등이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현재 재제조 대상 부품을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해 고시해야하는 데서 비롯한 규제로, 실질적으로 두 기관의 장관이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일은 시간과 절차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재제조 산업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탄소배출권 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더 많은 자동차 부품이 재제조 산업을 통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에도 단순한 고철로 치부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값싼 스크랩 고철을 수출하고, 비싼 원자재를 재수입하는 등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코어(폐부품)가 고철로 분류돼 Kg당 가격을 받을 경우 350원인데 비해 재제조 부품으로 분류될 경우 캘리퍼와 쇽업쇼버&스프링으로만 분류해도 각각 2,500원을 받아 1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대체부품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자동차 대체부품 제도는 기존 완성차업체들의 독점적 시장선점과 비싼 수리비 문제 등을 해결할 혁신적인 제도로 인정받아 시행이 됐으나, 디자인보호법이라는 족쇄에 걸려 실질적인 진행이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차 부품이라면 응당 나올 수 밖에 없는 부품 모양을 디자인법으로 막아 동일한 부품을 만들 수 없도록 해놓은 터무니 없는 규제와 자동차를 구매하면 누구나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서 대체부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체부품 제도의 도입취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을 재제조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대체부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동차 부품계 ‘갑질 문화’와 시장 안정화를 꿈꾸는 관계자들은 이같은 답답한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다.

    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속시원히 현안문제를 논의 했지만, 언제쯤 시정이 이뤄질지 모를 일이다”라며 “벌써 수개월에서 수년간 거론된 규제들이 조속히 철폐돼 신 제도들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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