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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뉴스 : 내용보기
    (가칭)자원순환기본법 제정관련 토론회 재제조업계 참석 요청 2014-11-21 11:09:40
    kapra 조회:746     추천:169

     (가칭)자원순환기본법 재젱관련 토론회 재제조업계 참석 요청 



    1. 귀사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을 2014년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이 제정안은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이란 정의를 그대로 두고,

    순환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순환자원에 대한 인정제와 품질등급제를 도입

    하는 등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어 우리 재제조산업이

    이런 규제로 말미암아 사업영위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고품(코어)의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가격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한다는 탁상논리로 우리 재제조업계는 어려움이 더 심해질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4. 우리 재제조업계의 어려움과 함께 이 제정안의 비현실성 및 정부규제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토론회에 꼭 참석하시어 단결된 우리의

    힘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이 토론회에는 다른 재활용업계의

    회원들도 참석하므로 재제조업계가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다른 분들에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 한분 한분이 참석하시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13시 30분 ~ 17시

    2.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대강당)

     

     

    3. 행사 진행계획

    일 정

    프 로 그 램

    13:30~14:00 (30‘)

    등 록

    제 1부 (40‘) 개 회 식

    14:00~14:05 (05‘)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14:05~14:40 (35‘)

    개 회 사

    환 영 사

    축 사 새누리당 대표 , 새정 대표, 환경부 장관

    제 2부 (100‘) 자원순환 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방향

    *발제 및 토론/ 좌장 :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0~15:10 (30‘)

    발 제 : (가칭)순환순환 사회 경제 기본법 제정안 방향

    - 전재경박사(전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15~16:20 (65‘)

    *각5‘+2‘

    토 론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최병환 (사단법인 환경과사람들 대표)

    ·최우진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부회장)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장준영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대표)

    16:20~16:50 (30‘)

    질의응답 및 폐회

    4. 기타 : 본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보도/해명 게시판을

    선택하시고, 등록일자 2014년 10월 22일 중에서 제목이 ‘자원순환

    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선택하시면 보도자료 및

    제정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보도자료는 환경부

    입장에서 작성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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