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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하반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접수 안내-3 2014-06-20 12:15:47
    kapra 조회:902     추천:176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분야

    하반기

    규모

    융자지원 대상

    대상시설

    유해

    화학

    물질

    120

    억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유독물 취급시설

    °제34조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제38조의2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15.1.1 시행 예정)

    °제28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제40조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8] 준수를 위한 시설 및 동 시행령 [별표2]의 사고대비물질 대상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동 법 개정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쿨러 등 안전장치

      

     

    3.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분야

    하반기

    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지원 및 사용용도

    시설

    자금

    분야

    시설자금

    150

    억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 단체.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종 제외)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건축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사업자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의 제작‧설치 및 건축비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제1항 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자

    자원순환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실용화 사업자

    ⋅개발기술사업화를 위한 장비․장치․설등의 제작․구입․설치비

    기술개발

    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비용(기술 개발인건비, 교육연수비, 견본 및 재료비, 기술도입비, 시험검사비, 기술지도비, 위탁연구개발비, PILOT 설치 및 운전자금, 기구 및 자재 구입비)에 한함

    운전

    자금

    분야

    경영

    안정

    자금

    50

    억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 단체.(다만,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종 제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 사업자

    원료 구입비,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용(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수리비, 장비임차료 한함

    유통판매

    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리필 등 재사용 제품을 함한다)로서 일반제조상품을 금액 기준으로 50%이내 취급하는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른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사업자

    ⋅제품 유통․판매업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장식비(신규분에 한한다), 매장매입비, 재활용센터 중고 물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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