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재합의 권고 추진 절차
추진사항
추진방법
비 고
미신청
해제
재합의 신청접수
(동반위 사무국)
◦신청기한 內 사무국으로 제출
<구비서류>
◦중소기업 : 재합의 신청 접수
◦대 기 업 : 재합의 해제 접수
※ 재합의 신청기한 종료 품목은 사무국에서 해제 발표
1
단계
재합의
품목 선별
가이드라인 적용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실무위에 보고
◦재합의 신청품목에 대해 일괄적용
↓ (적용결과 보고)
해제품목 심의
(실무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제품목 심의
* 필요시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참고자료>
◦재합의 가이드라인 적용결과
◦재합의 신청내용(대·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실무위 심의내용을 부의)
해제품목 확정
(동반위위원회)
◦실무위 심의 결과를 검토 해제품목 확정 및 공표
◦신청단체 및 대기업에 통보
(미해제품목 조정협의)
2
자율합의
조정협의 실시
◦재합의 및 권고기간 합의
* 기간만료 전 합의되지 않을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1차 : ∼ 9.30 (14개품목)
◦2차 : ∼ 11.30 (23개품목)
◦3차 : ∼ 12.30 (45개품목)
↓(이해당사자간 자율합의)
재합의 및 해제 확정
◦실무위 심의 및 동반위 의결 後 재합의 여부 공표
(자율합의가 어려운 경우)
3
중재
재합의 품목 심의
◦언론공표 후 합의유도 실패시 당사자간 동의를 얻어 실무위에서 중재하여 재합의 심의
◦조정협의 및 실태조사 결과
↓ (실무위 심의내용을 부의)
kapra
메모
